고검장들 “중수청 우려, 의견 적극 낼것”…尹보단 톤다운

뉴스1 입력 2021-03-08 17:13수정 2021-03-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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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회의 5시간여 동안 진행돼
일선 소통 늘려 '조직 안정화' 꾀하기로
수사청·공소청 설치에 우려 나타내기도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처음으로 모인 전국고검장들이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과 관련해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윤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한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절제된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고검장 회의를 진행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참석했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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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수청과 관련한 일선청의 의견을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검찰존립과 관계된 중수청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향후 절차에 따라 적극 의견을 내고 국민들에게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강하게 발언한 상황에서 고검장들까지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발표 내용의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수위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윤 전 총장 사퇴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표현하고 그 논의 과정 역시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2단계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대검찰청은 회의를 마친 뒤 “(고검장들이)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차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은 고검장들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 중수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조직안정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회의에서 논의해봐야 안다”며 “잘 논의해 보겠다”고 짧게 답한 후 회의실로 향했다.

조 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들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 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변인실에서 풀하는 내용 외에 비공식 개별접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해 바란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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