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윤석열 ‘패싱’ 논란…檢중간 간부인사는 다를까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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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2021.2.18/뉴스1 © News1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예정이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측과 마찰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월성 원정 사건 등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건이 다수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임시킨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중요 수사가 많은 1차장검사에 이 지검장의 측근을 배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차장검사 산하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형사1부는 지난달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결재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이 반려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 지검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맡은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와 중앙지검에 온 지 1년이 넘은 부장검사들의 전면 교체 여부도 주목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채널A 사건’ 수사로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 수석과의 갈등이 봉합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 장관은 9일 신 수석과 통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직접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지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간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할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최종발표는 검찰 인사위가 끝난 뒤 이르면 1~2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수석이 복귀해 박 장관과 인사에 대해 논의할 경우 일정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고 검사장급 인사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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