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운규, 산업부 공무원에 ‘원전폐쇄 허위 진술’ 강요”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2-15 03:00수정 2021-02-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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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원 감사 당시 공무원 압박… 靑의 조기폐쇄 지시 부인하게 해”
白, 감사관 성향 파악 지시 정황도

白前장관 영장심사 앞서 몸수색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가동 중단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며 몸수색을 받고 있다. 대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백 전 장관 등으로부터 감사관에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당시 백 전 장관으로부터 ‘내가 언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지시했느냐’고 질책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 시작 단계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일일이 보고받은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했던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이 감사원장을 공격해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성향 조사를 지시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원장의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공세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용률이 54.4% 미만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난다”는 거짓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 이후에도 2, 3년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이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이사들에게 전달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국전력 민간 주주들에게 원전 폐쇄에 따른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거짓 문건’ 작성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허위 문건 작성과 거짓 증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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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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