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박범계…“패트 재판날짜 바꿔달라” 신청

뉴시스 입력 2021-01-21 14:22수정 2021-0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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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전후로 27일 재판 출석가능성
'이해충돌 소지' 비판, 정치적 부담 의식
당직자 폭행 혐의…재판부 사유 검토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 뒤 예정돼 있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혐의’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장관 취임 전후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박 후보 측 변호인은 전날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제출했다.

법원은 당초 오는 27일 오후 2시 박 후보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어 만일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경우 취임 전후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의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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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재판 중인 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 가운데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법원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기일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나 전 원내대표는 아들 군 입대를 이유로 재판일 변경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등 여권 인사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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