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일부 문제, 연대 모의시험과 유사”…법무부 “확인 중”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좌)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우)

제 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7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했고 이에 종중 대표가 반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을 다뤘다. 그런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출제된 모의시험 문제 구조와 모범 답안이 해당 문제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며 “이해당사자 이름만 바꾸면 모범답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문제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