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에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해야”

"경기도민 지역화폐 지원 검토 중이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
"1차 2차 유행으로 피해 누적,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 전향적으로 검토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제회생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 현금지급이 결정됐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코로나19)1차 2차 유행으로 경제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때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축장효과)”며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정기간 내 안 쓰면 썩어 없어지는 화폐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헬리콥터머니를 뿌렸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1000달러씩 수표로 지급한 미국에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사용액이 15%에 불과하며, 전국민에게 10만엔(106만원)씩 지급한 일본에서도 10%인 1만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 바람에 소비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이 재정만 소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정 피해 계층의 피해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 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금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됐다”며 “게다가 전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