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매겨야”…‘빵장관 후임’ 변창흠, 더 매운맛일까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비판받아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후임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국토부를 포함한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내정자는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지낸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불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빵장관 후임 변창흠이 더 매운맛”이라는 말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발언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201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전 정부가 지난 9년간 규제를 다 풀어놓아서 문 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잘 헤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정책을 펼치기가) 쉬운 시기였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중하’로 평가하라는 질문에는 “중상 이상은 된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에 휩싸인 민심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다수는 “전국 집값 대폭등 임박”, “우리 기대를 접어요”, “욕받이 필터 교체”, “문 정부 칭찬하면 장관되는 거냐”, “빵장관 후임은 더 매운맛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장관은 2017년 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발표한 전세대책까지 무려 24번째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폭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최근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고 말해 ‘빵장관’으로 불리는 오명을 얻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을 경질한 것이냐는 물음에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택 정책 기류 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