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헬스장 닫고 호텔등 연말행사 금지

수도권 1일부터 2단계+α 시행
“일상 피해 최소화” 핀셋 방역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상향
확진율↑… “정부조치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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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음악교실이나 문화센터에선 마스크를 쓰기 힘든 관악기나 노래 교습을 할 수 없다. 목욕탕에 갈 수 있지만 사우나와 한증막 사용이 제한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시작된다. 비말(침방울)이 쉽게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만 골라 방역을 강화했다. 이들 시설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자영업자 피해가 큰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α’를 선택한 것이다. 강화된 2단계는 다음 달 7일 24시까지 시행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최소 1.5단계로 맞춰졌다.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현재 부산과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2단계 상향이 추진 중이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 조정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실시된다.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수도권 2단계 시행 5일 만이다.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3차 대유행 시작 후 확진자의 70%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도 2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1.5단계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면서도 “정밀 방역을 통해 국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역 효과를 거두는 노력을 하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신규 확진자는 450명. 검사 수가 전날보다 7000여 건 줄면서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대신, 확진율은 전날 2.25%에서 3.0%로 높아졌다.

▼ 고위험시설 위주 정밀방역 강화… 전문가들 “확산 막기엔 한계”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한층 강화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을 1.5단계로 격상한 건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역별, 권역별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결정이 3차 유행의 확산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α’를 선택한 건 젊은층 중심의 유행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율 때문이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23∼29일) 신규 확진자 중 40대 이하는 전체의 61.2%(1893명)다. 이들은 활동 반경이 넓고 무증상 혹은 경증이 많아 전파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고령층에 비해 중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아 의료체계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실제로 위중증환자 수는 22일 87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76명으로 줄었다. 즉시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86개(28일 기준)로 아직 여력이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고위험 시설과 젊은층의 감염 취약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를 감안해 목욕탕에서 사우나 및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2단계에선 이용 인원과 음식 섭취만 제한됐다.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줌바 에어로빅 태보 킥복싱 스피닝 등 실내 단체운동(GX) 시설과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 1.5단계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23∼29일) 지역감염자는 하루 평균 416명.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1주간 일평균 400∼500명)을 충족했다. 하지만 거리 두기 조정은 전국 1.5단계 격상에 그쳤다. 각 지역 사이의 확진자 편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경북과 제주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각각 6.6명과 1.7명이다. 1.5단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중대본 회의에서도 확진자 수가 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격상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도 고려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할 경우 비수도권에서 60만∼70만 개 사업장이 영업정지 혹은 제한조치 대상이 된다. 2단계에서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리 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라도 2.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철인 데다 국민들의 긴장감이 떨어져 있어 이번 조치로 확산세를 잡기는 역부족”이라며 “방역당국이 사전에 정한 격상 기준에 따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목욕탕에서 사우나, 한증막만 이용을 금지한 조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의실 등 밀폐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다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 사우나 등은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60도에서 30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한다”며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