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남은 ‘수사·감찰 카드’ 어찌 쓸까

뉴스1 입력 2020-11-25 15:22수정 2020-1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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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른 비위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거론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서 수사지휘와 감찰을 통해 조사를 지시한 사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엄정한 진상확인을 예고한만큼 직무집행 정지 상태인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과 수사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외 라임·옵티머스·특활비 남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을 겨냥해 Δ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Δ라임사건 보고 절차 위반 의혹 Δ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및 보고누락 의혹 Δ‘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Δ대검 및 일선청 특활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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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의혹만 언급했다.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은 거세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라임사건 보고 절차 위반 의혹과 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및 보고누락 의혹은 지난달 19일 추 장관이 라임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며 내놓은 근거이기도 하다.

당시 수사지휘서에서 추 장관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을 명시했다.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넣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하며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의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총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수사 무마 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대한 것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함께 윤 총장의 청문회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을 처리했고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한 감찰도 진행 중인데, 야당이 법무부 특활비 사용내역도 함께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평가도 있다.

◇장모 사건 전격 기소…배우자·측근 수사 결과 ‘주목’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도 전날 마무리된 장모 최모씨의 불법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를 제외하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나머지 수사는 사안이 복잡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현재 윤 총장 관련 남아있는 사건은 Δ김건희씨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 Δ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관여 의혹 Δ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반부패수사2부가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운영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관여 의혹을, 형사13부는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및 사건무마 의혹을 각각 맡았다.

전날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이 최씨와 김씨 관련 진정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거나 윤 총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조사를 지시했던 최씨의 불법요양병원 혐의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날 최씨를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최씨 측 변호인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해놓고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증거관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서둘러 기소했으며 이를 두고 수사팀 내부의 반발이 있었다는 말도 돌았다. 중앙지검 측은 “수사가 끝났으니 원칙에 따라 기소한 것”이란 입장이다.

◇관련자 조사 마무리없이 급박하게 진행…해석 분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을 비롯해 감찰 사유에 언급됐던 사건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제기된다.

감찰 및 수사가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인데 전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고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각종 해석도 불거진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대신 징계청구·직무 정지 카드를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언급하면 윤 총장이 사퇴하는 방식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해임’이란 징계를 내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적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거론한 의혹들에도 하나하나 반박하며 맞서고 있어 추가적인 감찰 및 수사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있는지에 따라 ‘해임’이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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