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전세 11만호 주거안정 방안은 ‘가짜 임대정책’”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전세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가짜 임대정책을 멈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가 약 1만8000호 늘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11만호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호텔 등을 매입해 전세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며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