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식·돌봄 종사자 이틀간 파업 강행…일부 학교 차질 예상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교육공무직 노조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이틀간 파업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서울지역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파업이 진행된다.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1만여명 노조원 가운데 2000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집회는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으로 분산돼 열린다.

앞서 서울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파업 강행을 선포했다.

서울학비연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DB형)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원 가운데 70%가량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이 다소 유리한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막판 협상에서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학비연대는 기존 인원은 DB형으로 전환하는 대신 신규 채용자는 DC형으로 하는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DB형과 DC형을 절반씩 혼합하는 제안도 반쪽짜리 안이라면서 노동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파업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등 업무 공백을 막고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 파업 미참가자만으로 급식이 가능할 경우에는 급식 운영을 실시한다. 파업 참가 비율에 따라 정상 급식·간편 조리·식단 간소화 등 대응 조치도 나눴다.

다만 급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급식대용품을 제공하거나 학생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은 앞서 전국 돌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파업 미참가자를 활용하거나 마을돌봄기관 등으로 돌봄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당일 교육지원청과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학교별로 필요한 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