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산업부·한수원 압수수색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경제성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파견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월성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들이 지운 파일은 ‘탈원전 주요 쟁점’ 등 444개에 이른다.

이후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추가자료 제출이 예상되자 전날 밤(일요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총 122개 폴더)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