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 계속 진행한다…靑, ‘인국공 사태’ 답변

청와대는 예정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채널에 출연해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적격심사 등을 거쳐 보안검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은 35만2266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이 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탈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청년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되었다”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안 검색원도 용역회사 직원이었고, 이중 한 노동자는 13년 동안 근로계약을 7번 새로 쓸 만큼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또 임 차관은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은 2017년에 결정된 일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 절차를 논의했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 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하여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될 예정”이라며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