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집단반발 직면…추미애 강행할까 조정할까

뉴스1
입력 2020년 8월 17일 05시 07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는 18일 업무에 복귀한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뒤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에도 일선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개편안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13일부터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이날까지 휴식을 취한다. 대검은 11일 법무부가 보낸 개편안에 대한 일선 의견을 수렴해 13일 회신했으나, 본격적 논의는 추 장관이 돌아오는 18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지 하루만인 지난 14일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조문안을 만들어 다시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며 소통과정이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태다.

대검은 구체적 검토의견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선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요식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대검 종합의견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같은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해당 규정 최종 개정령안을 받고 오는 18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법무부에 공식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9시께 이 안을 대검에 재차 전달하고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빼면 18일 하루 안에 의견수렴을 마쳐야 해 사실상 일선 의견 반영 없이 법무부가 해당 안을 잠정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후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보낸 조문안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검찰 직제개편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산하에 설치하려던 인권감독과를 인권정책관(신설) 산하에 두고, 형사과는 3개를 추가하려던 것을 2개만 늘리기로 조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 1·2차장에게 편중돼있는 형사부를 3차장 산하까지 확대, 분산 재배치하는 것도 그대로다. 단 방위사업수사부는 올해 말까진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전담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로 공판부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안도 내놨으나 실제 형사·공판부 실정을 모르고 ‘졸속안’을 냈다는 비판이 일선 평검사 사이에서도 쏟아지자 이번 직제개편안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제개편이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일부 수정된 해당 조문안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그간 윤 총장과 각을 세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온 점을 감안해도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직제개편 뒤 업무시스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법무부 기조와는 달리 일선에선 업무변화가 구체화된 뒤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출한 바 있다.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민감한 때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 추진해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 했다”며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과 글에도 관련 댓글이 여럿 달렸다.

지난 13일 장모 검사는 “대검 직제개편도 업무시스템에 대한 의견수렴 후 추진해달라. 일선을 지휘하는 대검의 직제개편은 그 순서가 마땅하다”고 적었다. 지난 14일엔 김우석 정읍지청장이 “개정 형소법에 따른 업무변화가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 돼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조회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진다는 내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길 기대한다”며 일선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처럼 일선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추 장관이 추가 조율에 나설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