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걸려 주는게 무슨 긴급지원이냐”

박성민 기자 , 송혜미 기자 입력 2020-06-30 03:00수정 2020-06-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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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주내 지원 밝혔지만 3주가 돼도 여전히 ‘심사 진행중’
현재 신청자의 10%도 지급 못받아… 고용부 “심사 인력 대폭 늘릴 것”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50)는 요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원금을 언제쯤 받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는 2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씨는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일 신청한 윤 씨는 24일에야 ‘신청 완료’에서 ‘심사 진행 중’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그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100통 넘게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다. 다른 신청자한테 들으니 한 달 넘게 걸린다는데 이게 무슨 ‘긴급 지원’이냐”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급이 늦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까지 98만50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114만 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신청자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시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300여 명의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신청 서류심사 등 업무를 맡겼는데 숙련도가 낮아 2주 내 처리는 애초에 무리였다는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 씨(31·여)는 “4일 신청했는데 매출 관련 증빙서류를 빠뜨렸다는 연락을 3주가 지난 26일에야 하더라”고 했다. 고용부는 29일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30일부터 고용부 본부와 지방노동청 전 직원 약 7000명을 투입해 심사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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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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