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비자 제한…확진자 급증

외교·관용·사업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 억제
직항편 중단 지속·부정기 항공편도 일시중단
확진자수 늘어나는 국가들에 방역조치 강화

일주일 사이 해외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해 90명을 넘어서면서 23일부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신규 비자 발급이 억제되고 항공편 운항도 중단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처음 적용된다.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기준으로 파키스탄은 누적 확진 환자가 17만6617명으로 하루에만 495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글라데시는 3240명 늘어 총 10만8775명이 확진됐다.

이들 국가 입국자에 대해선 외교·관용 등 공무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한다.

직항편 운항 중지를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 운항 허가도 중단한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다수 확진 환자가 입국할 당시에도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바 있어서다.

기존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소지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대해선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 장소가 없을 경우 입국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할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론 탑승자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등이 확정된 확인서를 확인한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해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계적인 재유행 조짐과 함께 시설 격리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4월 중순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해외 입국 확진자는 5월 한달간 189명으로 하루평균 6.1명 수준이었으나 6월 들어선 1~21일 177명으로 일평균 8.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달 2주 전(6월8일~14일) 49명이었던 환자 수는 지난주(6월15일~21일) 95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적인 해외 입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13일 비자심사 강화 조치 이후 하루 1000명대로 감소했던 해외 입국자 수가 5월부터 증가해 최근에는 1300명대에 달하고 있다.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지난 1주간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2648명) 대비 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1023명에서 1048명으로 2%가량 증가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340명) 대비 5%가 증가했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68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다.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입국자 수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입국자 수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비특이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