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구체적 방안 검토”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첫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가운데, 다른 대학교 재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총리께서 (등록금 관련)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고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국대는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다.

대학가에서는 건국대의 결정이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난색을 보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