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초대청장 정은경 유력

이미지 기자 , 김소민 기자 입력 2020-06-04 03:00수정 2020-06-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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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입법예고
복지부서 분리… 인사-예산권 독립
일각 “컨트롤타워 역할엔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실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 개편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55·사진)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본은 독립 조직이 된다. 별도의 예산과 인사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지역 조직도 만들어진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생긴다. 이 밖에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설치된다.


질본의 청 승격 주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질본이 복지부 산하 조직이어서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정부조직 개편은 질본 본부장을 차관보급(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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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질본은 의사 등 의료 전문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조직들, 감염병 역학연구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질본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 원이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는 정 본부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분한 대응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올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그가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회자됐다. 브리핑에서 “1시간보다는 더 잔다”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신도 정 본부장의 리더십을 조명할 정도로 K방역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 승격 이후에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지역조직이 아직 부실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입법 예고안에 감염병 업무라도 다른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이 있는 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복지부 산하로 바뀐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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