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檢 “고의 인정 어려워”

뉴스1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GIO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23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를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자료에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비롯해 친족보유 회사와 네이버의 직접 출자회사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의 경우 이해진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