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秋 공소장 비공개’ 비판 “사건의 무거움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이 갖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12일 논평을 통해 “해당 사건은 지방선거에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 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다”며 “사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과 관련한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선 세부 기준이 정비돼야 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