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어줄 엄마 없어…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주민반대로 이전 무산위기

여명학교 확대 이전 추진…공청회 후 반발 거세져
지역주민 반대민원…"동의 빠졌고 일반학교 부족"
학교 측 국민청원 "수요·부지만 있으면 신설 가능"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지금 있는 서울 중구에서 오는 2021년 은평구 뉴타운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은평구 뉴타운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면서 관할 구청이 이전 추진보다는 보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구의회와 관계기관, 주민 공청회를 거친 이후 여명학교 이전을 추진한 서울시와 의견 조율 중”이라며 “지금처럼 주민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는 학교 이전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류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지난달 27일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 촉발됐다. 은평구청에 이전 반대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고, 이어 이달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평뉴타운내 주민의견을 무시한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은평구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공개된 변경안에 담긴 여명학교 이전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주민 동의절차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명학교의 현재 학생 수는 총 89명으로, 학교 측은 이전이 확정되면 2143.7㎡(약 650평) 부지에 건물을 짓고 중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18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학교가 위치한 중구 남산동의 월세 건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은평뉴타운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일부 주민들은 충분한 알림이나 동의 절차없이 편익시설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은평뉴타운내 주민의견을 무시한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을 막아주세요’라는 글 게시자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주민 동의나 알림이 없었다”며 “100명 이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이며 기숙사까지 포함된 시설이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증하는 세대 수에 비해 은평 뉴타운 내 학교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뉴타운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전혀 무관한 탈북자 여명학교를 유치해 온다는 것 자체가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9일 오후 3시 현재 198명이다.

여명학교 교사들은 이 글에 반박하며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릎 꿇어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명학교 교사들의 청원은 9일 오후 3시 기준 1만87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사들은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는 법에 따라 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공유지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유휴 공간 등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은평 뉴타운 내 유휴 편익시설을 매입해 학교를 건축하고자 했다”며 “은평구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통일의 상상기지’였으며, ‘통일 박물관’ 등 설립도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동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는 지역 또는 전국단위 수요가 있고,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신설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여명학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 18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이기에 기존의 규모가 큰 일반 학교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일반 학교 부지는 은평구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사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유휴 편익시설용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건축도 여명학교 스스로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여명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학교라서가 아니라 여명학교 때문에 일반학교나 주민 편익시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와 편익시설을 세워 달라. 여명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은평구 주민들에게 혹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어 은평구민들께서 여명의 탈북청소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방학 때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운영하는 영어 과학캠프와 원어민들이 함께 하는 영어캠프, 통일 프로그램 등을 지역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겠다”며 “학교 도서관과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해 지역 친화적인 학교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