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대입 공정성 방안 발표…정시 확대 촉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 News1

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확대 규모, 적용 대상과 시점 등이 주목된다.

최대 관심사는 정시 확대 규모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각 대학에 권장된 ‘정시 비중 30% 이상’보다 끌어올린 ‘4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정치권에서는 ‘50% 이상’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감과 교원단체·대학 등의 우려와 반발, 변화를 체감할 만한 확대 규모 등을 고려해 ‘40% 이상’으로 절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시 확대 적용 대상에도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줄곧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이 타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을 비롯한 15개 안팎의 대학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 시점도 관건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 발표해야 한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과 내년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년 여 논의 끝에 어렵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종 개선방안도 관심이다. 이 가운데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축소 범위등이 주목된다.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은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과 수상실적, 독서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