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명 4명 “학교는 인권 관심 없고 문제 외면”

전국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뉴스1

청소년 다수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또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청소년인권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빌딩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19일부터 2주 동안 전국 2871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서 ‘우리 학교가 학생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27.8%)와 ‘전혀 그렇지 않다’(12.1%)로 부정적인 의견이 39.9%로 집계됐다. 또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학교에서 최근 1년간 학생들은 두발복장규제와 체벌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겉옷과 신발, 장신구 규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0%가량 나왔고 두발규제를 당한다는 의견도 약 70%였다.

또 교사가 학습도구로 학생을 때린다거나 오리걸음을 시키는 체벌도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이 있다는 응답은 16.5%였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4%였다.

전국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뉴스1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인권이 좀 더 보장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체벌이 전혀 없는 경우가 71.2%였고 없는 지역에서는 52%였다. 두발규제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에 비해 14.6% 포인트 더 적게 집계됐다.

이들은 아직 교실이 인권 사각지대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조례 확대와 더불어 학생 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며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직 교사인 조영선 인권교육센터 활동가는 “입시제도 말고도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학생 인권 영역에 대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달라”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도 이날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요구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