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 갚은 ‘청년 신불자’ 1만 명…대부분 소액채무

동아일보 DB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약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금공은 2만1163명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채무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9491명(44.8%)이 대출 연체 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었다.

문제는 소액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된 이들은 무려 8219명. 9491명 중 86.5%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좁혀도 65%인 6133명이었다.

이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