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의 조국·윤석열, 검찰 수사결과에 명운 달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국정감사가 ‘조국 대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21일 피감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조국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의 부적격성을 따져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상 국감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윤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각각 15일과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여당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할 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과잉수사라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의혹과 수사상황을 언급하면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도 ‘수사외압’이라고 거듭 따져물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입장 아래서 수사 속도와 상황에 따라 조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 방향과 수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양측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기간이 3일 종료돼 재판에 넘어가는 만큼 그 전에 정 교수를 불러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카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 전략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검찰 조사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경우 법무부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전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은 국감장에서 더욱 높아진 야당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반대로 윤 총장은 여당으로부터 수사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거취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수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면서 기각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