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법무부 권고→윤석열 하루만에 응답…檢개혁 가속되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10.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고삐를 단단히 죄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9월30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첫 권고를 내놨고, 대검찰청은 이튿날인 이날 같은 취지로 법무부에 특수부 대폭축소를 건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법무부 수장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위기의식이 고개를 들던 와중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9월28일)’가 열리자 이를 발판삼아 검찰 ‘대수술’의 고삐를 바싹 조일 태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방안을 보고받고 검찰개혁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조 장관을 향해 “검찰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조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자 윤 총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제 이행할지에도 눈길이 쏠렸다. 개혁위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당일 첫 회의를 열어 오후에 ‘1호 권고안’을 의결하며 발을 맞춘 터였다.

개혁위의 첫 권고안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이 골자였다. 이 권고안은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전달됐다.

대검찰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Δ검찰권 행사 방식 Δ수사관행 Δ조직문화에 관해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이 Δ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폐지 Δ‘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복귀 Δ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폐지와 해당 파견검사 복귀는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 건의하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는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대검 발표에 즉각 “대검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 건의가 수용될 경우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4개 지검 특수부가 폐지된다. 대검은 특수부를 남길 나머지 2개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현재 파견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을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는데도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