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파견검사 복귀? 오해받을 일 안할 것”

조국 법무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파견 검사 연장 논란 "수사 지휘 안해"
"의혹보도 억울…'촛불', 검찰개혁 걱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하는 특수부 파견 검사들의 기간 연장에 대해 “오해 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검토 논란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만약 파견 검사들을 원대 복귀 시킨다면 수사팀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취임 전과 마찬가지로 취임 후에도 가족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는 ‘여의도 증권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 등 검사 20여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특별수사 파견검사 중 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 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특정 검찰청의 파견검사 복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검사 파견으로 파견청이나 형사·공판부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파견검사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부의 촛불혁명 위선에 분노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기회와 교육의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청년들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 가족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비판과 목소리를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의 순서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기회를 주자 “미확인 의혹 보도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서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냥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응할 것이며, 저는 일체의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가족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 결과에는 법적 의미를 떠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혹이나 심증이 바로 사실은 아니며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의혹이 바로 유죄가 되는 현실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실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며 “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봐, 무산될까봐 걱정돼 전국에서 모인 것 같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불쏘시개 역할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