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도 소득격차…“저소득층 수검률 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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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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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7.2%
기동민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해

건강보험과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소득층일수록 낮아 소득 수준별로 최대 20% 넘게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자 1959만3818명 중 1507만7869명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 77.0%를 기록했다.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1.5%포인트 떨어졌으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수검자도 100만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월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이 58.9%로 가장 낮았다. 이어 1만원 이하 63.8%, 2만원 초과~3만원 이하 67.8%, 3만원 초과~4만원 이하 71.1% 순이었다.

보험료 월 4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모두 전체 가입자 평균 수검률(77.0%)을 밑돌았는데 이들 구간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그해 평균 수검률보다 낮았다.

반면 지난해 5만원 초과~6만원 이하 구간은 81.5%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기록했으며 7만원 이하(80.6%), 8만만원 이하(81.2%), 9만원 이하(81.0%) 등 구간도 모두 80%가 넘는 수검률을 보였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안 되는 저소득층 노인은 10명 중 4명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평균 수검률은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지난해 37.2%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만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시행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검률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동민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밀한 건강검진 수검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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