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예산 핵심’ 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 추진

검찰 인사·예산 관장하는 핵심 요직들
'非검사 임명'…조국, 당정협의서 보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을 비(非)검사 인사가 맡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행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및 예산, 조직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및 범죄정보, 대국회 관련 업무, 사면·감형·복권 업무 등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기획조정실장 또한 법무행정 정책 수립 및 총괄,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총괄한다.

현재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에는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김후곤(54·25기) 검사장이 각각 자리를 맡고 있다. 조 장관의 전날 보고에는 두 요직에 검사가 아닌 자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전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장관이 줄곧 외쳐 온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당정협의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 형사·공판부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