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무상교복 도입되나…오는 11월 판가름날 듯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학생토론회에서 학생들이 교복 착용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서울에도 무상교복이 도입될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교복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종 도입 여부는 오는 11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책 도입을 공언하면서 가시화됐다. 박 시장은 당시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2)으로부터 무상교복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도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무상교육·무상급식 정책을 주도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무상교복 도입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과 서울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두 수장의 무상교복 정책 도입 공감대는 형성됐다. 최종 도입 여부는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별 공론화 결과와 예산 분담률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올해 1학기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 교내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교복을 개선할지, 생활복으로 바꿀지, 사복으로 전환할지 등을 학교 구성원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짧고 꽉 끼는 불편한 교복을 활동성 있는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학교별 공론화는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결과를 취합해 오는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정책 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기존 교복 개선이나 생활복 전환을 택한 학교가 많으면 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대로 사복을 택한 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명분이 줄어들 수 있다.

조 교육감도 앞선 시정질문에서 “상당수 학교에서 사복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상화를 안 해도 된다”면서도 “다만 다수가 생활복 형태의 교복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산도 관건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교복 비용으로 연 450억원이 든다. 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총 14만명이 입학할 때 맞춘 교복을 3년 내내 입는다는 전제로 산출했다. 학생 1인당 교복 구매비용은 약 3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관련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조희연) 교육감님이 (무상교복 정책에) 합의해주신다면, 그리고 (예산 분담도 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한다면 당연히 (무상교복 정책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을 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예산이 넉넉치 않다. 5대5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조 교육감도 시정질의에서 “서울시가 100% (예산을) 부담하는 게 전제다”며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한 서울 고교 무상급식의 예산 분담 수준이라면 시교육청도 전향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50%, 시교육청 30%, 자치구 20% 등이다.

무상교복 도입 여부는 학교별 공론화 결과 발표를 전후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11월 2020년 예산안 제출 전 확정돼 예산에도 반영될 경우 당장 내년 시행도 가능하다.

한편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생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중구·마포구·금천구 등이 자체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