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한 한국인 본국이감 불허

국제수형자이송 신청 28개월만에… 日법무성 지난달 31일 거부 결정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복역 중인 전창한 씨(31)가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해 달라’며 낸 이송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2015년 11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도쿄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 씨가 낸 국제 수형자 이송 신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지난달 31일 ‘불허(不許)’ 결정을 내렸다. 전 씨는 2017년 4월 어머니를 통해 국제 수형자 이송을 신청했다. 전 씨의 어머니 이상희 씨(58)는 이송 신청 당시 “벌레 투척과 폭행 등 교도소 내에서 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일본 정부의 ‘이송 신청 불허’ 사실을 전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일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야 불허 결정이 난 것을 알려줬다”며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송 신청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일본 정부는 당사자인 전 씨에게만 통보한다”며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