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때 중대본 더 빨리 가동된다…정보제공 횟수↑

행안부, 내일 김계조 차관 주재 회의…여름철 재난대책 확정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더 빨리 가동된다.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횟수도 한 차례 더 늘린다.

전국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의 위험도를 3개 등급을 나눠 통제·관리하고, 풍수 피해 지역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66억원을 들여 연구개발(R&D) 중인 ‘풍수피해예측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태풍·호우 피해 최소화 방안을 확정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종전대로 비상단계 구분 없이 중대본을 즉각 편성한다.

기상 특보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자연 재난의 경우 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중대본을 꾸리게 된다.

지금껏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행안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다가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특보가 발령돼서야 중대본 1단계에 들어간 뒤 전국적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최고 수위인 2단계로 전환했다.

기상 상황과 재난 발생이 확대되지 않는 한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중대본 가동 요건을 ‘4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특보 발령 시’로 높이되, 행안부 비상근무 없이 즉각 중대본 1단계에 돌입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재난대처상황 정보제공 횟수는 하루 4회(오전 6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에서 5회(오전 6시,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7시, 오후 11시)로 1회 더 확대한다.

행안부는 또 태풍·호우로 둔치주차장 주차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때 차량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사업을 시작한다. 매년 반복되는 둔치주차장 차량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내 24억6000만원을 들여 10곳에 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고, 내년에는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127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둔치주차장 252곳과 지하차도 148곳을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화해 통제·관리도 한다. 관리가 시급한 19곳(둔치주차장 10곳·지하차도 9곳)에 먼저 차량번호 인식기와 폐쇄회로(CC)TV, 배수펌프 등을 단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협업해 모바일 커뮤니티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대피 안내체계를 갖춘다.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보 지점을 현재 55곳에서 60곳으로 늘린다. 홍수 조절용량 추가 확보를 위해 화천댐 제한 수위를 3m 낮추고, 괴산댐 방류 승인절차는 간소화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관리때 ‘재해상황분석 시스템’을 도입·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과거 태풍·호우 피해사례를 전산화 해뒀다가 필요 시 자동표출 시키는 것이다.

풍수 피해 지역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66억원을 들인 ‘풍수피해예측 시스템’은 연내 개발과 상용화를 거쳐 내년 중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증가 추세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

김 차관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여름철 기상 상황에 관심 갖고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