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폐지한다더니 중증-경증 구분 웬 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제도의 전면 수정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9.7.1/뉴스1 © News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집회를 열고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과 가족 1000여명이 모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적힌 분홍색 풍선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 및 비법정 장애인단체와 지역단체 190여개로 구성된 연대제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 세상이 바뀌었다. 진짜 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5일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이 7월1일부터 없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를 토대로 도입된 1~6급 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은 장애인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단순히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7월부터 도입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무능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예산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장애인복지예산이 최소한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보다 더 적은 인상률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과 가족들은 잠수교를 거쳐 이촌역, 용산역, 삼각지역을 지나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한 뒤 다시 한 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