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자사고 운명 갈린다…교육당국과 재충돌 예상

"6월 중순~7월 초 재지정 평가 결과 통보"
시도교육청 7월 중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
폐지 결정 시 가처분 및 행정소송 줄줄이
전북 상산고만 커트라인 80점…쟁점 되나

6월 전북 상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고입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28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인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정확한 일자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평가결과가 나왔으며 잠정적인 발표일은 6월 12일 전후로 알려졌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은 전체 42개 중 24곳이다. 하나고 등 13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시작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된다. 결과는 7월 초쯤 각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에 대한 현장평가를 마쳤지만 이달 말까지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경북 김천고와 포항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도 6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수가 미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7월 중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결국 실제 자사고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실권은 교육부가 쥐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폐지는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 때에는 교육부가 불허하는 바람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는 없었다.

이러나 이번 2기 재지정 평가는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와 각 자사고는 이미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최근 교육감 직정 취소 재량권을 빼앗는 법안도 발의해,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상산고는 가장 큰 쟁점이다. 전북만 예외적으로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처럼 하한선인 70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사고 이름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만약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도 다퉈볼 여지가 생긴다. 교육부은 2기 평가기준 표준안을 통해 재지정 취소의 기준선이 되는 총점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결국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교를 재지정 취소하는데 동의할 경우 교육부가 끌어안을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