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5%가 전교조 신뢰…재합법화도 52.9% 찬성”

전교조·리얼미터 ‘법외노조 관련 국민인식 조사’ 발표
“국민 과반수가 전교조를 믿고 재합법화에 동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뉴스1

전교조 재합법화 찬반 통계(전교조 제공)© 뉴스1

국민 52.9%가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닌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재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14%P 높았다.

전교조는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진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7.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매우 찬성 28.6%, 찬성하는 편 24.3%) 응답이 52.9%로 나타났다. 반대(매우 반대 19.5%, 반대하는 편 19.4%) 응답은 38.9%로, 14.0%P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하곤 전교조 재합법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만 전교조 재합법화 반대 응답률이 높았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38.3%, 다소 알고 있다 31.0%)‘고 답한 응답자는 69.3%로 집계됐다. 미인지(전혀 알지 못함 7.3%, 별로 알지 못함 23.4%) 응답은 30.7%였다.

또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64.8%가 ’알고 있다‘고 했다. 모른다는 응답자는 35.2%였다. 양 전 원장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을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참교육을 목표로 촌지근절·체벌금지·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활동을 해온 전교조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4.5%가 ’신뢰한다‘고 답해 절반을 넘었다. ’불신‘ 응답(45.5%)보다 9%P 높았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전교조는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결정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따른 노조탄압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 법적 지위를 회복을 목표로 이날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