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꿰맞추기 조사”… 조사단 “대검 감찰 안돼”

김학의 수사 놓고 신경전
곽의원 “파견검사-靑인사 친분… 권력과 야합한 의혹 밝혀야” 주장
조사단 “수용땐 독립성-공정성 침해” 휴일 이례적 성명서 내고 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수뢰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 권고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7일 오전 9시 48분경 출입기자들에게 1200여 자 분량의 성명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검에서 (조사단을) 감찰한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60)이 5일 조사단 파견 검사와 청와대 인사의 친분을 거론하며 “감찰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꿰맞추기 조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 “청와대와 친분” 공세에 “감찰 말라” 반박

조사단의 성명에는 김영희 변호사(53·사법연수원 31기), 황태정 경기대 교수(50) 등 변호사와 교수 출신의 외부 조사단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이례적인 휴일 성명은 조사단 이모 파견검사(42·36기)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이모 선임행정관(48)의 친분 관계가 정치 공세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검사는 이 행정관과 함께 2008년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다 이듬해 검찰로 옮겼다. 이 행정관은 2017년 5월부터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 검사를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사단이 정권의 입김에 보복·표적 수사 지시를 위해 모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 조사단, 검찰과도 출국금지 놓고 공방

최근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곽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인 6일 조사단은 이 검사에게 더 이상 언론 대응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했다. 곽 의원은 7일 “조사단이 먼저 감찰을 자청했어야 한다.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틀어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대검이 조사단의 출금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조사단과 대검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사단 측 김용민 변호사(43·35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라고 했지만 조사단이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활동이 끝나는 조사단이 곽 의원, 검찰과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수사단, 건설업자 주변 인물부터 소환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8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다시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4, 5일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의 동영상 기록 및 건설업자 윤모 씨의 통화기록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씨의 지인과 윤 씨의 부하 직원 등 주변 인물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윤 씨 관련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