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단, 수만페이지 기록검토 착수

여환섭 단장 모처서 작업…재수사 권고 사안부터 검토
50여명 수사단 인선도 주말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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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사건 재수사를 맡은 수사단이 기록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등사하고 수사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주말내 준비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3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 검사들이 기록을 보는 중인데 자료가 수만 페이지에 달해 고속복사기를 동원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기록 검토는 재수사가 권고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혐의 사안부터 진행된다. 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도 현재 대검 등 모처에서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먼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한 기록을 먼저 보고 검찰의 1,2차 수사기록도 함께 볼 예정”이라며 “수사 전체는 법과 원칙대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도 바로 내달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점은 과거사위의 1차 재수사 권고 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수사외압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인지수사(검찰이 범죄 단서를 직접 인지해 조사하는 일)를 벌일 수 있다.

수사단 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은 내달 1일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근해, 취재진과 만나 수사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수사단은 여 단장과 차장검사를 맡을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2·25기)을 포함해 검사 13명과 수사관까지 합쳐 50여명을 투입하는 역대급 규모로 구성됐다. 조종태 성남지청장(52·25기)이 차장검사를 맡고 강지성(48·30기)·이정섭(48·32기)·최영아(42·32기) 부장검사 등이 합류했다.

이미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검사 13명과 달리 수십명에 달하는 수사관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이번 주말 동안 검사와 수사단을 합쳐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단 인선을 끝낼 전망이다.

이번 수사단은 기존 대검 예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수사단’과 달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수사단 명칭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검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김앤장)는 수사에 외압을 끼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Δ김학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질책 Δ수사 지휘라인 부당 인사조치 Δ‘김학의 동영상’ 감정하는 국과수에 행정관 파견 등으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