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격차 원인 찾는다

성평등도시 추진계획 발표…투출기관 근로조건 공개
1인가구 위한 SS존 도입…여성일자리 지원조직 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월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신년회’에서 참석자들과 성평등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2.14/뉴스1

서울시가 올 10월 성별 임금과 근로시간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고착화된 원인부터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실장은 “국내의 평균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이미 OECD 통계에서도,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와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수령하는 임금의 차이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임금공시제는)구체적으로 고용 전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고착화시키는지 찾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시는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 10월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먼저 올 10월 23개 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실장은 “채용부터 배치, 승진 모든 과정이 (임금격차와) 연결돼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분석하고 공개할지는 전문가, 현장 기업인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합의를 통해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함께 Δ경제-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Δ안전-여성 안심환경 조성 Δ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부문에서 총 7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1976년 부녀복지관으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을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한다. 시설별로 분석과 컨설팅,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여성창업 허브공간 ‘스페이스 살림’을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서 문을 연다. 공간제공부터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여성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이중창 또는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락힌지 등 여성안심홈 5종 세트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안심이 앱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기능을 추가한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위해 한층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를 1만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500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