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좌초 위기…경사노위 동력 떨어져

정부가 노사 간 ‘빅딜’을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가 ILO 협약을 논의하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다. 이 와중에 일부 공익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공익위원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사노위에 위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개선위)’의 공익위원이다. 그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갖고 ‘경영계 편을 든다’고 매도당했다. 공익위원으로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개선위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 방어권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13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탄력근로제 논의를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등 입장차가 크다. 이철수 제도개선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대한 합의에 이르기로 약속한 만큼 기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마지막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