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적극추진…2022년까지 2만명 충원

‘나홀로 소방대’ 올해 안에 없애는 등 계획 발표

(국무조정실 제공). ⓒ News1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명의 신규인력 확충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지만,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11월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까지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확정짓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골든타임(7분)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0%로 상향시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2017년 골든타임 도착률은 62.8%였다.

또 꾸준히 지적받았던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2022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부족으로 구급차에 2인이 탑승하면서 주취자에 대한 폭행에 구급대원이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2017년의 3인 탑승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1.6%였는데 이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홀로 소방지역대(2017년 20개)를 올해까지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대응력을 높인다. 2017년 구급차 미배치 농어촌지역이 95곳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모두 없애 농어촌 구급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국가직 전환이 신속히 이행돼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