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노총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5명 불구속기소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분열 공작을 벌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