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내년 6월부터 의무화…결과 공개

그동안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부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스스로 점검·개선한 후 국가로부터 평점을 인증받는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체 점검 보고서와 지자체의 법정 준수사항 확인, 현장 관찰 등을 토대로 A~D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진행되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턴 전국 어린이집 3만9181곳(올해 11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돼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년 6월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 중심지원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