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민 노후생활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하자” 제안

김병욱 의원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감안해 국민 노후생활을 관장할 연금청(가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39.3%에 불과하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24%에 그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한 탓이다.

연금자산 수익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익률은 7.3%이며 퇴직연금도 수익률이 1.9%에 그쳤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사학연금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청을 설치해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해외에도 연금청 설치 사례가 있다. 통합관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