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한몫

집단저항 동영상 중국에 통보하면 폭력저항 中선단 1시간內 사라져
저인망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긴밀 공조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가 13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역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불법 사용해 조기 160㎏을 어획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단속사실을 중국 측에 바로 통보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되는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이 불법조업 감소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129척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적발된 194척에 비해 33.5%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는 해수부 산하 3개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단속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이다.

한국 측 EEZ에서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5년 568척, 2016년 405척, 지난해 278척이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든 것은 한국 정부의 엄정 대응과 심각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서해어업관리단은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중국 저인망 어선(타망)이 EEZ에서 조업을 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불법조업 중국 저인망 어선 선단은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EEZ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중국어업협회에 통보, 단속에 활용하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이 불법조업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선단에 즉효약이 되고 있다.

올 3월 11일 오전 10시 15분 전북 군산시 비응도 서쪽 174km 해상에는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여 척이 나타났다. 이 해상은 한국 측 EEZ에서 4.6km 안쪽 지점이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1200t)가 물대포를 쏘며 퇴거 조치에 나섰지만 중국어선들은 배를 하나로 묶어 집단 저항했다.

무궁화 2호는 집단저항 동영상을 촬영해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 보냈다. 동영상을 받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측에 즉시 통보했다. 그러자 집단 저항하던 중국선단은 자취를 감췄다. 서해어업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선단이 하나로 뭉칠 경우 통상 서너 시간 정도 집단저항을 하는데 당시에는 1시간 만에 사라졌다”며 “통보를 받은 중국 측이 집단저항 선단에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궁화 2호는 13일 오전 11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9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조기 160kg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됐다. 무궁화 2호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해 중국 측에서 다시 처벌하도록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한 해수부 산하 3개 어업관리단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해 조업조건 위반 어선 43척, 무허가 불법어선 9척, 집단저항 어선 53척의 사진과 동영상을 중국 측에 보냈다. 또 한중이 공동관리하는 중간해역인 잠정조치수역에서 금어기를 어기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919척을 확인해 통보했다.

서해어업관리단 등은 불법어업 공동단속 통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 공동단속 통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해경 등과 유기적 대응은 물론이고 시범 실시되는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