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재소자들…수감 중 교도관 폭행 10년간 633건

교도관이 수감 중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각종 교정 사고가 최근 10년간 8400여 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재소자간 폭행 사건(4202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재소자가 교도관을 때린 폭행 건은 633건이었다. 이 외 재소자의 병사(病死)는 189건을 기록했고, 자살(74건)이나 도주(7건) 등의 사고도 일어났다.

특히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재소자는 최근 5년간 3275명을 기록했다. 범죄 별로는 상해 범죄가 10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행위(728명), 폭행치상(338명), 공무집행방해(251명) 순이었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5년간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구치소(209명), 인천구치소(202명), 경북1교도소(191명) 등의 교정기관이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교정 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수용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