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34%가 30년 이상 노후…51% 정기점검 대상 제외

[국감브리핑]김현아 의원 “정기점검 대상 확대해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학교 건물 34%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만8930개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34.4%에 달하는 2만3681개였다.

노후시설 비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전체 3만1498개 중 39.7%인 2만1498개가 30년 이상 노후시설이었다. 중학교는 34.1%, 고등학교는 30.9%, 특수학교는 19.5%, 유치원은 17.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이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30년 이상 40년 미만 된 1만2111개 건물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노후시설의 51.1%에 해당한다.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만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66.8%인 7730개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건물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도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