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욱일기 게양고수’ 日에 “국민정서 감안 필요” 우려 표명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3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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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앞두고 욱일기 논란…日군함 입항금지 청원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통해 의견 전달…軍 “계속 소통”

내달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자국 함선에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군은 일본측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욱일기에 대한 국민감정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내달 10~14일 제주도에 열리는 국제관함식 때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자위함기’를 내걸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해군은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등 각국 함선들에 ‘해상사열 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 게양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내법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면서 “(자위함기는) 국내법령에 의무화돼 있는 만큼 당연히 걸게 된다”고 답했다.

29일에는 해상자위대 간부가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산케이신문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증폭하는 양상이다.

그러자 해군 관계자는 “해상사열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직 관함식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일본측과) 계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추가로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가 일본 뿐 아니라 모든 참가국에 대해 원칙을 제시했으니 알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관함식 때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제주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의 글이 지난달 중반 이후로 40개 이상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2018.09.30.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2018.09.30. © News1
30일 현재 청원 홈페이지에서 ‘욱일기’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161건의 청원이 검색된다. 이중 ‘욱일기를 군함에 달고 올 자위대의 제주 입항을 막아야 한다’는 글은 약 90건에 달한다.

청원인들은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올거라면 관함식 참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일본의 행동은 명백한 도발행위다”, “국내(한국)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건 금지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청원 중 이날 오전 10시26분 현재 2553명이 동의함으로써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글의 청원인은 “(이번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이 소식이 논란이 되자 (군에서는)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나라 주권을 갖고 있다’, ‘항해 중 다는 것이 아니라 정박한 뒤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기를 다는 것이라 과거 일본과의 역사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는데 이게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인가”라며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지난 7일 올라왔으며 내달 7일이 마감일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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