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지난 10년간 해마다 감소 추세…왜

이혼소송 2008년 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1만여건 줄어
‘2018사법연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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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이 최근 10년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 3만7400건 대비 4.6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이혼사건은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한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고 작년 처음으로 3만5000건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자연적 인구감소에다 내집 마련과 일-육아 병행 부담으로 결혼을 꺼리는 최근 사회 분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희 이혼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파탄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4만5676쌍(43.1%)은 ‘성격 차이’를 가장 큰 이혼 사유로 들었다. 뒤이어 1만742쌍(10.1%)은 ‘경제 문제’를, 7523쌍(7.1%)은 ‘가족 간 불화’를, 7528쌍은 ‘배우자 부정’을 언급했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혼한 전체 부부 가운데 3만3124쌍(31.2%)이 20년 이상 동거한 뒤 이혼한 경우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