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노동부 우수사례 선정

대전시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둬 고용노동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쟁점으로 꼽히는 임금체계와 전환방식 등에서 대전시의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최근 발간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에 수록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난해 7월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속도를 높였다.

먼저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지난해 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이어 올해 들어 청소, 주차, 경비, 시설관리, 취사, 관제센터, 검침 분야의 용역근로자 514명 가운데 311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 514명 가운데 정부 지침의 정규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9개월 미만 용역사업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 등 203명은 제외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용역근로자는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용역근로자 특성에 맞는 전환 정책을 폈다”고 전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근로자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