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난민 범죄설 아직도?…조경태 “정부, 난민문제 더 단호해야”

사진=동아일보DB

2일 제주 실종 여성이 바닷물에 빠져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근거없이 떠돌던 ‘난민 범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난민에 의한 범죄가 아니냐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난민 범죄에 대한 불안 때문.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고인(제주 실종 여성)의 명복을 빈다. 저도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단호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최근에 난민법 폐지 법안도 발의했지만, 현재 제주도에 지금 난민을 가장한 예멘인들이 500명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체 건강한 20~30대 남성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 난민 가장 예멘인들을 적극적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는 난민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난민보단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신호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지금 유럽의 국가 중에서 친난민 정책을 펴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란다”며 “미국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도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난민을 자국에 수용하는 정책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덩어리도 작고, 경제적 요건도 안 좋지 않느냐”며 “따라서 저는 난민보단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